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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살면 손해보는 이유136

"100만 원 또 받았다" 중복 지급,매매 등 재난지원금 혼란 빚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 22일인 오늘로 열흘째인데 행정상 큰 허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만 원을 이미 받은 사람에게 또 돈이 지급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신용카드에 지원금이 들어온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인천에 사는 A 씨는 지난 9일 네 식구 몫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역카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재난지원금을 받으라는 신용카드 안내 문자를 받고 무심코 신청했다가 또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중복해서 200만 원이나 받은 것입니다. A : '지역카드로 들어왔던 건 인천시에서 주는 건가. 이건 나라에서 주는 건가' 해서 신청을 했는데. 전산시스템상으로라도 '지급되었습니다'라는 말이라도 떴으면 알아차렸을 겁니다. 인천시는 저소득층에 대해.. 2020. 5. 23.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24살) 긴급체포, 조사중 자백... 9일 경찰 소환조사중 'n번방' 개설자인 갓갓(24) 이라며 자백했습니다. 갓갓은 박사(조주빈,24),부따(강훈,19),이기야(최모씨,26) 등 핵심 운영인물들 다수가 검거되었으나 최초 개설자인 '갓갓' 은 해외로 도주했다, 19살이라 아예 용의선상에 올라가지 않아 잡히지 않는다 는 등의 루머가 있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특수본부가 검거를 시작한지 약 한달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갓갓은 작년부터 자신을 수능을 앞둔 고등학생이라고 속여오며 신분을 가렸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도 역시 성착취물 경매 등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반지’와 ‘코태’라는 공범들과 함께 아동 성착취물 범죄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n번방 참가자들은 오프라인에서 미성년자 등을 속이거나 .. 2020. 5. 11.
'버스 안에서' 자자 23년만에 신곡 발매?! 자자 컴백 소식 대표곡 '버스 안에서' 히트 그룹 자자가 23년만에 신곡 '우리,함께'로 컴백합니다. 그룹 자자(유영, 조원상)는 9일 음원 사이트를 통해 싱글 '우리, 함께'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함께'는 밝은 느낌의 댄스곡으로, 삶 속에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용기를 내보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이 우리의 길을 막으려 해도 우리의 사랑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죠’ 등의 희망찬 가사가 인상적입니다. '우리, 함께’는 지난 1997년 정규 2집 '비전(Vision)' 발매 이후 23년 만의 신곡입니다. 멤버 유영이 직접 '우리, 함께'의 프로듀싱에 참여해 의미를 크게 더했습니다. 자자는 "23년 만에 많은 팬들의 응원과 사랑을 받고 작게나마 그 마음을 돌려드리고 싶었다"며 "동시대를 함께했.. 2020. 5. 9.
전국민 기본소득 2년간 매달 74만원 지급.. 결과는? 2017 - 2018년 2년간 진행된 핀란드의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본소득 실험결과 고용은 '미미' 행복도는 '높음' 으로 나타났습니다. 핀란드에서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사회보건부와 사회보험관리공단 켈라(KELA)의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기본소득이 고용율, 취업 의지 증가등의 변화는 별로 없었지만 행복도,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실험결과를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켈라는 2017년 11월 ~ 2018년 10월까지 25~28세 실업자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약 74만원)를 지급했습니다. 16년 핀란드 실업수당 수령자 중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조군은 2016년 실업수당 수령자 중 실험을 위해 뽑히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했습니다. 자동화 노동과.. 2020. 5. 9.
'로또 1등' 남편에 망치 20차례 가격... 숨지고 징역 12년 노점상으로 근근이 생활하던 부부는 작년 1월 로또 1등에 당첨됐다. 하지만 부부의 불화는 끝내 아내가 남편을 망치로 때려 살해하는 사건으로 터졌습니다. 약 7억8000만원이라는 거액이 생겼다. 그러나 로또 당첨 이후 지속적으로 남편의 폭언과 무시에 아내가 이성을 잃었던 것입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는 부부싸움을 하다 망치로 남편의 머리를 스무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형 12년을 7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12월23일 오후 1시20분쯤 창원 성산구 주택에서 남편 B(59)씨와 부부싸움 중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와 법정 증언을 종합하면 A씨는 로또 1등 당첨 이후 돈에 집착, 자신을 무시하고 폭언을 퍼붓.. 2020. 5. 9.
코로나19 감염 남성환자 정액에서 바이러스 검출 코로나19에 감염된 남성의 정액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중국 허난성 (河南) 상추(商邱)시립병원 연구진의 연구 내용이 '미국의학협회저널(JAMA) 네트워크오픈'에 실렸습니다. 연구진은 15세부터 50대까지의 코로나19 확진 남성 38명을 대상으로 정액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환자 6명의 정액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유전 형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4명은 급성 감염 단계 환자였고, 2명은 회복 중인 환자였습니다. 연구진은 "표본 크기가 작다"는 한계를 언급하며 "바이러스가 성적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연구에서 코로나19가 성적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다는 게 증명된다면 금욕이나 콘돔이.. 2020. 5. 8.
성폭력 전과범 40대 '전자발찌 답답해' 한강서 투신, 사망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사진)를 착용하고 있던 한 40대 남성이 한강에 투신해 사망했습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25분쯤 서울 광진교에서 A(42)씨가 스스로 한강에 뛰어들어 숨졌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의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A씨는 강간·상해 등의 전과로 지난해 말 출소 이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날 동선을 감시하던 서울 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가 그의 동선이 끊긴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이 한강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전자발찌가 답답해 사는 게 싫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같은 내용의 유서도 남긴 것으로 알려왔다. A씨는 전자발찌 착용 이후로 .. 2020. 5. 7.
성폭행 누명 합의금 요구, '미투 사기' 남녀 사기단 3년 만에 덜미 성폭행 누명을 씌워 합의금을 뜯어내던 남녀 공갈 사기단이 재수사 과정에서 적발됐다고합니다. 부산지검 서부지원 여성 강력범죄전담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범인 A(40), B(27), C(43), D(55·여)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공갈협박혐의) 또 E(24·여) 씨를 불구속기소, F(21·여) 씨를 기소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12월 피해자 G(40) 씨는 C 씨와 E 씨, 당시 미성년자인 F 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G 씨는 술을 마시던 중 E 씨와 함께 모텔로 이동했다. 갑자기 E 씨가 오빠라고 부르는 B 씨에게 전화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E 씨 이모라고 밝힌 여성 D 씨가 나타나 G 씨에게 성폭행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2020. 5. 7.
'로리방' 텔레그램 입장한 현역 육군 대위 '충격' 파문... 본인 의사 부정해 육군 간부 'n번방' 유사 대화방 '로리방' 입장 사실로 드러나 수사중. 범죄자 취급 억울해 수사당국에 진정 접수했다고 합니다. 해당 대위의 입장은 '로리' 의미에 대해 몰랐고 증권정보방으로 생각하여 텔레그램 방에 입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사실 여부를 알 수 없어, 육군 간부가 'n번방'과 유사한 텔레그램 방에 입장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큰 파문이 일고있습니다. 지난 28일에는 'n번방' 사건 핵심 인물인 텔레그램 '이기야' 육군 일병 이원호(19)가 구속된 바가 있었습니다. 아시아경제가 취재한 내용에는 모 대위는 지난 2일 텔레그램을 하던 중, 한 링크를 받아 '로리방'에 입장했다고 합니다. 해당 대화방은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방을 의미합니다. 모 대위는 "텔레그램에 여의도 증권방에서.. 2020. 5. 7.
'하늘에서 돈 다발 떨어지면 갚겠다' 마이크로닷 피해자 조롱 지나쳐.. 마이크로닷의 부모로 부터 20억원가량의 사기를 입은 피해자는 '본격연예 한밤'의 인터뷰를 통해 '어디 하늘에서 돈뭉치가 뚝 떨어지면 연락드리겠다'고 한 뒤 성질을 내면서 돌아섰다" 이야기했다. 판결이 끝난후 '내가 그렇게 사정했는데 아주 속이 시원하겠다'고 하더라. 보통 판결이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하면 먼저 사과를 하던가 할 텐데, 그런 게 없었다"고 분노했다.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하다" 마이크로닷이 사과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스스로 얼굴에 먹칠을 한 꼴이 되었다. 대중앞에선 '보여주기' 식 사과를 한 후 피해자 앞에서는 조롱을 가했다는것이다. 민사법의 사기 피해 공소시효 상 현행법상 사기 피해를 돌려받을수가 없음에 마이크로닷은 법적으로 돌려주어야 할 돈이 없는 상황임을 서로가 인지하고 .. 2020. 5. 7.
'n번방 방지법', 국내 IT업계가 화났다 '졸속입법' 논란 20대 국회가 'n번방 방지법'을 마지막 과제로 삼고 속도전에 돌입했지만 업계에선 '성급한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상임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회의를 소집해 여야가 마련한 수정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원욱 의원 등 13인은 4일 과방위에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올해 20대 국회에서 연내 발의된 디지털 성착취 범죄 방지 관련 법안 16개를 병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을 뜯어보면 업계에서 지적한 독소조항이 그대로 담겼다. 개정안은 카카오·네이버 같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n번방 촬영물과 같은 불법 성착취물을 신속하게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물리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 2020. 5. 6.
통합당 '친박' '친황' 사라진 자리, '친유' 세력 싹이 쑥쑥 유승민 의원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총선 이후 '친박'과 '친황'으로 이어지던 보수 세력이 위기에 몰리면서 빈 자리를 친유세력이 채워나가는 중이다. 21대 총선 이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당 내부에선 개혁보수의 아이콘인 유 의원의 등판론이 꿈틀대고 있다. 2015년 4월 8일에 있던 연설로 세(勢)에서 밀린 그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면서 권력의 변방으로 밀려났다. 당시 유승민 의원의 연설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는 일약 대권주자로 급부상했다. 현재 통합당의 위기가 유승민 의원에겐 기회가 되었다. 정치권력의 흐름과 지지가 진보 정당으로 기대세가 되었다. 이후 유 의원과 대립각을 세우던 보수 정치인들이 낙마했다. 특히 태극.. 2020. 5. 6.
담뱃불로 지지고 감금 폭행 김유진PD, 회복후 일반병실로 옮겨 집단 폭행 및 학교폭력을 저지른 김유정 PD가 폭행당시 16세 여성이었던 피해자를 감금한뒤 담뱃불로 지지고 폭행한적이 드러나 다시한번 크게 공분을 사고있다. 뉴질랜드 선데이스타타임스는 유학중인 한국인 소녀 6명이 연적관계에 있던 16살 소녀는 감금한 후 담뱃불로 지지고 집단으로 구타를 저질랐다고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청소년 법원 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마디로 이미 법적 판결까지 해외 현지에서 다 받아 놓은 상태에서도 피해자와 전 국민이 보는 공개 사과문에 당당하게 '사실 여부를 떠나' 라고 기만을 가한것이다. 거기다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개인 연락에서도 존칭을 놓지않는 감금 및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반말을 내뱉는등 반성과 사과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던 터라 더더욱 충격을 주.. 2020. 5. 5.
집단 폭행 김유진PD, 현재 '극단적 선택' 후 의식불명, 피해자 심정 글 학교폭력을 주도하고 집단폭행을 가했다는 폭로가 나왔던 김유진pd (27)가 극단적 선택 후 의식없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자신을 김pd의 사촌 오빠라고 밝힌 이모 씨는 오늘 4일 연합뉴스에 "김유진pd가 극단적 선택 시도한 후 발견됐다"며 "응급실로 이송된 후,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김유진 pd는 최근 비공개 소셜미디어에 "모든것은 내가 안고 가겠다' 등의 글을 올렸던 적이 있다. 지난 4월 21일 네이트판에서 한 네티즌이 뉴질랜드 유학시절 김유진 PD가 직접 주도한 학교폭력과 집단 구타를 당한적이 있다며 김유진PD가 집단폭행을 주도한 사람임을 폭로한적이 있다. 결국 결혼 예정인 연인 셰프 이원일과 김유진 PD는 논란끝에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폭로 이후 그.. 2020. 5. 4.
조현, 북한 총격 기사 SNS에 올렸다가 논란 일으켜 조현(24)이 북한군 총격 소식을 개인 SNS 계정에 올렸다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현 정부 지지 세력을 중심으로 '극우 아니냐' ' 현 정부 비판' '조현씨 앞으로도 눈치보지 말고 극우활동 하세요' 라는 비난이 나왔다. 그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자유 대한민국 아니냐' '진정한 애국자다' '당연한것 아니냐' 며 조국 수호에서 따온 '조현 수호'를 외쳤다. 조현이 올린 뉴스는 사실만 그대로 전한 속보이지만 이후 개인 인스타 계정 자체가 큰 파장을 일으키며 화제가 되었다. 친 여당 네티즌이 주도하는 성향의 '오늘의유머' ' 뽐뿌' 등의 커뮤니티 일부 사용자가 그녀를 '일베 여신' 이라 비난했다. 결국 조현은 해당 게시물을 바로 삭제하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단순 북한, 안보 관련기사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느냐.. 202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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