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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살면 손해보는 이유136

"만지고 잡고 부비고.. 사망, 중1 아들은 성폭력인지도 몰랐다" 출처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니다. 지금부터 전해 드릴 이야기는 지난 6월 전남 영광의 한 중학교 기숙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기숙사 한 방에서 생활하던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이 밤마다 성행위를 벌입니다. 문제는 그걸 원하지 않는 학생에게까지 강요를 했다는 거죠. 이건 분명한 성폭력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며칠 간, 며칠 밤 지속이 됐고 결국 부모님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은 학교에 바로 사실을 알렸습니다마는 학교는 물론 교육청, 인권위, 교육부까지 가해학생과 피해자를 분리하지도 않고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피해자 중학생은 극심한 불안감, 스트레스를 겪다가 급성췌장염으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는 입원한 지 4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달 전.. 2020. 7. 29.
'지금 아니면 못산다'..30대 서울 아파트 '공황구매' 계속 청약 가점이 낮은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행렬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가점이 낮은 30대가 집값이 계속 오르자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는 공포감에 기존 아파트 매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는 3천601건으로 전달(1천258건)보다 2.9배 늘어났다. 30대가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체 매입 거래(1만1천106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4%로, 전달보다 3.4%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기존 주택 시장의 큰손이던 40대(27.8%)의 매수 비중보다 4.6%포인트 높은 수치다. 2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도 5월(134건)보다 늘어난 412건으로, 3.1배 증가했다. 전국 거래로 .. 2020. 7. 29.
"표 살 테니, 대기업 전세기 한 좌석만" 중소기업 호소 "돈은 얼마든지 낼테니 대기업 전세기에 한 자리만이라도 내달라"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거나 원자재를 들여오는 중소기업인들이 중국 출장길이 막히면서 내놓은 하소연입니다. 정기 항공편도 있고 기업인을 위한 '신속통로'란 것도 있는데, 왜 그런걸까요? [리포트] 중국에서 액세서리 원자재를 들여와 가공 판매하는 한 중소기업. 수북이 쌓인 게 다 불량품입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5배에서 10배까지 증가한 불량률. 중국 현지 공장에서 원자재를 미리 검수해야 하는데 몇 달째 본사 직원이 중국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우진/중소기업 대표 : "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소기업들은." 중국이 정기운항 횟수를 대폭 줄이면서 비행기 푯값이 서너 배 치솟은 건 물론, 표 구하기도 하늘의 .. 2020. 7. 29.
"죽음은 핑계 안된다" "박원순 더러워" 대학가 분노의 대자보 경찰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대학가를 중심으로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연대를 외치는 목소리는 더욱 확산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불거진 이후 특히 20대에서 진상 규명 촉구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난 조사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서울대에 위와 같은 문구로 내걸린 대자보에는 나흘 만에 지지와 연대를 표시하는 포스트잇 40여개가 나붙었다.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소속이라고 밝힌 대자보 작성자들은 20일 “남아있는 증거와 관련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최대한의 진실이 밝혀지고 이를 통해 세상의 모든 이가 당신의 결심과 선택을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죽음이 회피수단 되지 않길” 포스트잇엔 성추행사건을 향한 분노와 피해자에 대한.. 2020. 7. 29.
서울대, 컴공·경제 복수전공 두배 늘린다 내년부터 서울대 학생들이 컴퓨터공학부와 경제학부 등 인기 학과를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예산과 교수진 등의 부족과 같은 현실적 제약으로 인기 학과들이 복수전공 선발 인원을 제한했지만 학교 측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했기 때문이다. 제도 보완에 따라 인기 학과들이 규정에 명시된 최대 인원까지 학생들을 선발하면 지금보다 2배 이상 복수전공자 선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대에 따르면 올해부터 서울대 각 학부·과에 대한 예산과 교수 T/O(Table of Organization·정원)를 복수전공자와 부전공자를 포함한 실제 등록 정원에 따라 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대는 입학(편제) 정원에 따라 각 학부·과에 예산과 교수 정원을 편성해 왔다. 이.. 2020. 7. 27.
미, 72시간 내 중국 총영사관 폐쇄 요구..중 강경대응 예고 미국이 중국에 휴스턴 주재 총영사관을 72시간 이내에 폐쇄하라고 전격적으로 요구해 양국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24일 오후 4시까지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닫고 모든 인원이 떠나라고 요구했다는 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21일 미국이 갑자기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고 확인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미국이 잘못된 결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이 고집을 부린다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일방적인 정치적 도발로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며 중미 관계를 의도적으로 .. 2020. 7. 23.
재난지원금 결국 증세로. 文정부, 1년만에 감세 철회.. 14조3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결국 증세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정부가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본격화함에 따라 고소득자와 대기업 등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수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정지출까지 늘어나면서 '핀셋 증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등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특징은 소득세 인상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암호화폐 과세,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 등 증세안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세.. 2020. 7. 23.
"등에 칼 꽂는 제자 가만 안둬"..추가 피해 터진 최숙현선수 청문회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0. 7. 23.
박지원 군 복무 중 대학 다니고 졸업까지.. "송구하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군 복무 중에 대학을 다니고 제대 전에 졸업까지 했다는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박 후보자는 당시 관행이었지만, 잘못된 일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지난 1965년 2월, 광주교대를 졸업했습니다. 두 달 뒤인 4월 군에 입대했고, 같은 해 7월 말부터 서울 용산 육군본부에서 당번병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자대 배치 한 달 뒤인 9월 초, 박 후보자가 단국대 상경대학 3학년에 편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군 복무 중에 서울 소재 대학을 다닌 것입니다. SBS 취재진이 단국대 성적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박 후보자는 3학기를 다니며 63학점을 수강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기 7개월 전에는 대학 졸업장도 받았습니다. 박 후보자는 부대장 허락을 받고 야.. 2020. 7. 22.
총선 전날밤 비서실 직원 성폭행···서울시는 '함구령' 내렸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 최근 서울시에서 터진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등 벽에 부딪히는 일이 이어지면서 보이지 않는 세력의 은폐 시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야권 등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북부지법은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신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곳에서 확보한 공용 휴대전화 1대와 개인 명의로 개통한 2대 등 3대에 대한 영장이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변사자 사망 경위와 관련해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점이라고 한다. 경찰이 박 전 시장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다는 뜻인데, 애초 경찰이 수.. 2020. 7. 21.
"못 사는 게 집주인한테"..LH 간부의 황당한 '갑질' 그저 갑질이라 표현하기엔 그 인식 수준이 기가 찰 정도입니다. ◀ 리포트 ▶ 대구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지난 8일 저녁, 이 아파트를 총괄하는 LH 김 모 부장과 위탁 관리업체 소장, 그리고 전 입주민 대표인 이병규 씨가 인근 식당에 모였습니다. 작년 3월 LH 김 부장과 이 전 대표가 민원 문제로 언쟁을 벌인 뒤, 김 부장이 화해 차원에서 제안한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분위기도 잠시. [이병규/전 입주민 대표] "점점 욕이 섞이기 시작해요. 욕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내가 녹음을 시작한 겁니다." 김 부장은 7살 많은 이 전 대표에게 욕을 하더니, 세입자 운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리 따지고 뭐라카노. XX" (미안합니다, 먼저 가이소. 더.. 2020. 7. 21.
"싫어요" 207번, 비명 15번..60대 교수의 성폭행은 그치지 않았다 지난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찬수)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 A(61)교수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피해자 B씨의 동의를 얻어 언론에만 제한적으로 공개됐다. 재판부는 심문에서 피고인을 법정에서 퇴정시키고 가림막을 쳐 피해자를 볼 수 없도록 했다. 증인석에는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해바라기센터 직원이 동석했다. 제자 위로하는 척 접근해 성폭행한 '두 얼굴의 교수' A교수는 지난해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강의를 듣던 제자 B씨에게 면담을 하고 싶다고 접근했다. 면담에 응한 B씨는 A교수에게 자신의 공황장애와 우울증,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털어놨다. A교수는 B씨에게 자신도 같은 질병을 앓고 있다며 약을 소개했다. 또 지난해 10월30일에는 B씨에.. 2020. 7. 17.
박원순 성추행의혹 최초 보고한 임순영 특보' 사의 표명'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최초로 인지하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1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전날 임 특보가 사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는 않아 아직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지난 8일 사전에 인지하고 직접 보고한 인물로 알려졌다. 임 특보는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여성학 석사를 받았다. 이후 한국성폭력상담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인권재단, 희망제작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좌관 등을 거쳐 지난해 1월 서울시 젠더특보로 임명됐다. 그의 임기는 내년 1월 까지다. 임명자와 함께 임기를 같이 하는 27.. 2020. 7. 17.
"이순신도 관노와 잠자리" 도 넘은 박원순 감싸기 “난중일기에서 ‘관노와 수차례 잠자리에 들었다’는 구절 때문에 이순신이 존경받지 말아야 할 인물인가요? 그를 향해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건가요?” 11일 친여(親與)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을 추모한다며 올라온 글이다. 박 전 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의혹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는 가운데, 일부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순신 장군’까지 거론하며 이를 감싸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8일 전직 비서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이튿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여권에서 추모 행렬이 이어지자, 일각에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조심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지내지 말아달라는 청와대 .. 2020. 7. 13.
박원순 전 비서 '4년간 추행'..내부선 '실수'라는 반응, 대화방 공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했던 것으로 알려진 전직 비서 측이 1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4년간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 사건은 박원순 전 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이라며 "이는 4년간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또 "부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시장이 승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본인 속옷 차람 사진 전송, 늦은 밤 비밀 대화 요구, 음란 문자 발송 등 점점 가해 수위가 심각했다. 심지어 부서 변동이 이뤄진 후에도 개인적 연락이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시장 전 비서 측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밝힌 고소 진행 경과에 따르.. 202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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