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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살면 손해보는 이유136

"너 퇴사시키면 그만" 한샘 성폭행 피해자 협박한 전 인사팀장 집유 사내 성폭력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해고 운운하며 ‘합의한 성관계’라는 허위 진술서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한샘 인사팀장 유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유씨는 이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숙소로 유인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사팀장의 지위에서 사내 성범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허위 진술서를 강요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 1월15일 한샘 수습사원이었던 ㄱ씨는 교육 담당 직원 .. 2020. 7. 12.
강용석 “박원순 사건 종결 막겠다”…부시장 ‘방조죄’ 고발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서울시 부시장 등을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10일 고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혐의’ 피소 사건이 수사 종결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권한대행을 맡게 된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우영 정무부시장, 문미란 전 정무부시장과 직원 3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는 모습. 적시한 혐의는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죄’다. 이들은 피 고발인들에 대해 ‘박 시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인지했거나 적어도 보고를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 씨를 비서실에서 다른 부서로 전보해주거나 박 시장에게 무리한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의 조.. 2020. 7. 12.
속보)박원순 시장 북악산 인근 사망한채 발견 속보입니다. 실종된 박원순 시장이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숨진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초기에 오보를 낸것으로 알려져있으나. 정오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사망 발견 속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을 나선지 약 한나절만에 도시 인근에서 비서 성폭행 의혹을 뒤로 묻은채 사망했다니 안타깝습니다. 속보가 사실이라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새로운 소식이나 언론 보도가 뜨는대로 바로 포스팅하겠습니다. 2020. 7. 10.
죽음까지 생각한 13년"..신현준 前 매니저의 양심 고백 1994년 신현준과 친구로 인연을 맺게 된 김 대표는 배우의 제안으로 매니저 일을 시작했다. 당시 로드였던 그의 월급은 60만 원. 김 대표는 신현준이 영화 ‘장군의 아들’, ‘은행나무 침대’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후에도 2년 여간 60만 원의 월급을 받는데 그쳤다. 생활하기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배우에게 헌신하는 것이 매니저의 숙명이라며 받아들였다. 김 대표를 힘들게 하는 건 신현준의 잦은 불만이었다. 7~8년 간 매니저 20명을 교체해줬지만 배우는 언제나 불만 투성이었다고 한다. 2015년 한 로드 매니저가 감기로 마스크를 착용하자 신현준은 김 대표에게 문자로 해당 매니저의 마스크 미착용을 주문하며 “무능병이 있냐”부터 ‘문둥병’까지 입에 담을 수 없는 불만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언제나 매니저.. 2020. 7. 9.
최숙현선수 녹취록, 감독도 함부로 못해.. '경주시청팀 장윤정은 법' 故 최숙현 부친이 본보 제공한 녹음파일 들어보니 “출전하면 金… 메달 제조기니까 시청서 당연히 좋아해 신격화돼 숙현이 밉게 봐 갈구기 시작…” 경주시청(철인3종팀)은 장윤정팀, 장윤정은 곧 법.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이 장윤정은 선수이면서도 팀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김규봉 감독조차 장윤정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둘은 ‘한마음’ ‘한통속’이었다고 증언했다.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또 다른 동료 선수들이 “경주시청은 감독, 주장의 왕국” “처벌 1순위로 주장을 지목한다”고 말한 것도 이와 상통한다. 주장은 장윤정이다. 최숙현 선수의 부친 최영희 씨가 문화일보에 제공한 녹음파일에서 동료들은 장윤정의 전횡, 그리고 괴롭힘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동료 선수는 “그 사.. 2020. 7. 9.
초등생과 중학생에 성매매 강요한 남중생 4명 검거 N번방, 박사방을 연상시키는 초등학교, 중학교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중학생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15)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여중생 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한 혐의다. 피해자 중에는 초등학교 여학생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수자를 구한 뒤 성매매 대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청소년과 성매수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2차 피해 방지를.. 2020. 7. 1.
대구 수성+경산 ‘통합경제권’ 어떤 내용 담겼나? 대구 수성구와 경산시의 '통합경제권' 프로젝트는 지역이 주도하는 통합 공동체를 조성해 지방분권 시대에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경산시는 경산1·2·3·4산업단지와 경산지식산업지구 등의 산업단지와 입주기업, 그리고 10개의 대학에 풍부한 인력과 연구소 등의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수성구는 주거·교육·문화 분야에 강점이 있어 두 도시가 이를 잘 활용하고 협력할 경우 새로운 경제공동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규제 없애고 미래 신산업 육성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게 골자다. 그러면서 '미래도시 건설' 추진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규제자유구역 추진'이 핵심이다. 행정구역 간 경계 허물기다. 미래 전략산업 테스트베드를 조성하는 동.. 2020. 7. 1.
40대 때려 숨지게 한 10대들, 2심도 징역 3년,7년... 부실 형량 문제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이모군(17)에게도 원심처럼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단기 3년: 모범 복무시 3년만 살다 나오는것. 사실상 징역 3년을 부과한것과 다를바 없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모두 미성년자로 김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군은 폭행 정도가 김씨에 비해 약한 점은 각각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동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 2020. 6. 20.
"끔찍하고 외설적 내용"…트럼프 조카, 트럼프 추문 폭로한다 트럼프의 조카인 메리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조카가 오는 8월 트럼프의 각종 추문을 폭로하는 책을 낼 예정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16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 책은 트럼프의 친인척이 쓴 첫 번째 폭로성 저서다. 오는 11월 재선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야 할 트럼프 대통령에 또 하나의 복병을 만난 것이다. 트럼프의 조카 메리 트럼프(55)가 오는 8월 11일 출간할 책은『너무 많고 절대 충분치 않다'(Too much and never enough)』. 이 책의 부제는 '어떻게 우리 가족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을 만들어냈나' 이다. 출간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전당대회를 앞둔 때다. NYT는 "이 책이 대선을 몇 달 앞둔 트럼프에게 충격파를.. 2020. 6. 18.
고유정, 가석방 가능 무기징역? 사형?..17일 결심공판 전 남편 살해 및 의붓아들 죽음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한 결심 공판이 17일 열린다. 검찰의 항소심 구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고유정 사건 재판부인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항소심 변론을 17일 공판에서 종결키로 했다. 고씨의 2심 재판이 마무리 절차로 접어드는 것이다. 고유정 사건 공판을 담당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지난 1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치밀성과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고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검사는 "고씨는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옆에서 자는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비록 사형선고는 예외적이고 신중하더라도 피고인 고유정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감경하는 것.. 2020. 6. 17.
n번방 유사범죄, 줄줄이 감형해준 법원…들끓는 비난 여론 미성년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엔(n)번방’ 피의자들이 붙잡혔지만, 법원이 엔번방 사건을 빼닮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해준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 피의자에겐 ‘나이가 젊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10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300여개를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박아무개(41)씨에게 1심(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박씨는 다수의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됐다. 엔번방 핵심 피의자 ‘갓갓’ 문형욱(24)씨와 수법이 비슷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아무개씨도.. 2020. 6. 17.
'갓갓' 문형욱과 함께 피해자 협박·성착취물 제작한 20대 구속 텔레그램 'n번방' 시초인 '갓갓' 문형욱(24·구속기소)과 함께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로 A(25)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문형욱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아동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3~6월 아동성착취물 1000여개를 유포하고, 920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문형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A씨가 n번방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문형욱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정황을 발견한 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수집·분석한 증거를 토대로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이뿐 아니라 경찰은 A씨가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2020. 6. 17.
[속보] 북한,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한 듯…군 "확인 중" 오후 2시 49분 개성공단에서 불과 연기가 나고 있다. 남북연락사무소 폭발로 추정. 16일 오후 2시50분쯤 개성공단 지역에서 대형 폭발음과 연기가 관측됐다. 군 당국은 이 폭발음에 대해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가 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남북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9월 14일 개성공단 내에 만들어진 것으로, 2005년 연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의 건물을 개·보수한 건물로 확인된다고 군은 전했다. 현재 해당 일대에서는 연락사무소 건물이 관측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13일 발표한 담화에서 ‘다음 대적행동’ 행사권을 인민군 총참모부에 넘긴다고 공언하면서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2020. 6. 16.
형사재판 숨기고 대통령비서실 합격… 법원 “취소 정당”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가 뒤늦게 범죄 혐의로 재판 받는 사실을 드러나 채용이 취소된 지원자가 합격을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최모씨가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취소과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문화해설사 부문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해 12월 최종 합격했다. 하지만 최씨가 그해 5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합격자 검증 과정에서 드러나 이듬해 합격이 취소됐다. 최씨는 채용 과정에서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2020. 6. 15.
메가스터디 손주은 사장, '사교육 없어질것, 잘노는 사람 성공' 드디어 이런 기사가 여론에 나왔습니다. 현 50 60년대 세대는 진짜 정신좀 차려야합니다. 이지성 작가님의 '에이트' 라는 책엔 인공지능에게 대채 당하지 않을 8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다가오면 CEO, 변호사, 의사, 교사부터 대체된다고 합니다. IQ 1만이나 되는 괴물을 이길수가 없으니까요. 의외로 대체 불가인 직종에는 목수 및 기술직들이 아마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오래 걸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초밥도 로봇이 빚고 바이올린도 인공지능이 켜는데다 인공지능 스님까지 있을정도라고 하네요. 인간의 일자리는 한국같이 문화적 개발도상국에선 금세 사라지고 경제가 요동을 치게될겁니다. 그때 자식들, 내 회사원 경력같은건 처참히 박살납니다. 출근과 남의 일 없이도 돈을 버는 방법을 꼭 마련해두셔야 내..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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