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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살면 손해보는 이유136

할머니 가족 "숨진 소장이 돈 빼내" 정의연 "아들이 돈 요구" 지난 6일 숨진 채 발견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마포쉼터 소장 손모(60)씨가 쉼터에서 머물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계좌를 활용해 돈 세탁을 했으며, 이 문제를 제기하자 손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할머니 가족으로부터 제기됐다. 지난 7일 손씨 사망 소식을 전한 네이버 기사에 "위안부 할머니 가족"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는 댓글이 달렸다. 글쓴이는 "저 소장님이 할머니 은행 계좌에서 엄청난 금액을 빼내서 다른 은행 계좌에다가 보내는 등의 돈세탁을 해온 걸 알게 돼서, (소장에게) 그 금액을 쓴 내역을 알려 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저런 선택을…"이라고 썼다. 이어 "뒷배도 없이 그동안 그렇게 돈을 빼돌린 것도 아닐 테고… 그 뒷배는 윤미향이겠고"라고 적었다. 네이버 과거 댓글 기록에 따르면.. 2020. 6. 13.
대구시 공무원 등 3900명 긴급생계자금 부정수령…시민단체 “권영진 시장 책임져라” 대구에서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지급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사, 공공기관 직원 등 3900여명이 25억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구시는 뒤늦게 환수절차에 나섰고 시민단체는 혼선을 초래한 대구시를 규탄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공무원을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 경찰·군인, 공사 공단 직원 등 3900명이 25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환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부정수급자는 공무원 1810명을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 1500명, 경찰·군인 등 300여명, 공사·공단 직원 20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지난 4월 10일부터 긴급생계자금 지급대상 45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원∼90만원씩 지급했다. 시는 긴급생계자금 지급 대상에서 중위소득 100% 이상, 기.. 2020. 6. 11.
'10대 강간' 누명 쓴 여자 강사, '진료기록'으로 대반전 10대 남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학원 여강사가 학생의 '진료기록' 알리바이 덕분에 누명을 벗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시 10대였던 B와 C군이 이들이 다니던 학원강사 A씨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2016∼2017년 A씨가 학원이나 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했다고 주장했다. 아무도 없는 학원에서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와 C군의 상황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점 .. 2020. 6. 11.
여가부 '정의연 자료' 공개거부, 나랏돈 어떻게 썼길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정대협) 회계 부정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정의연에 관한 야당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일절 불응하고 있다. 국회 측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이례적 거부 사례”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지난 3일 여가부에 ▲지난 10년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심의위) 위원 명단과 개최 내역 ▲정의연이 제출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정기 보고서 등 2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심의위는 2010년 이후에만 나랏돈 수십억원을 정의연의 각종 시설물 건립과 기념사업 등에 지원하도록 결정한 조직이다. 하지만 이러한 심의위에서 누가 활동했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를 여가부는 4일 거부했다. 사유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 2020. 6. 9.
"노예처럼 부렸다" 한미모, 변수미 성매매 고발 후 심경 고백 여성 BJ 한미모가 배드민턴 전 국가대표 출신 이용대의 전처 배우 변수미를 성매매 알선으로 고소한 이유를 밝혔다. 한미모는 고발장을 통해 변수미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성매매 알선을 했고, 보호 명목으로 강제로 상습적 도박 행위를 돕게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한미모는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해율을 통해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네티즌들의 억측과 오해로 악성 댓글이 달리며 고발을 하게 된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한미모는 금전 때문에 마닐라에 간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평소 친했던 변수미가 있는 필리핀으로 휴식차 간 것이라고 했다. 한미모는 "변수미는 제대로 재우지도 않고 불법도박을 대리하고 보조하는 노예처럼 부.. 2020. 6. 8.
성폭행 피하려 몸싸움 중 90대 아버지 숨지게 한 딸 '무죄' 성폭행 피하려고 90대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이다 숨지게 한 50대 딸이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소재 아버지 B씨(90대)의 집에 찾아가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모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퉜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거실에 있던 전화기 등을 던지고, 나무받침대로 B씨의 전신을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와 변호인은 법정에서 "A씨가 B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성폭행하려는 것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B씨가 사망할 것이라고 .. 2020. 6. 4.
북한, 간부들 고압적 말투도 지적.."어머니같이 따뜻이 대해라" 북한이 간부들의 고압적인 말투까지 지적하며 고위층 특권의식 타파와 이를 통한 내부결속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옳은 사업작풍 그 자체가 힘 있는 교양' 제목의 기사에서 간부의 요건을 들며 "친어머니와도 같이 따뜻하게 대하는 인민적 작풍을 지닌 사람만이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해 (인민을) 혁명과업 수행으로 떠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정방산 종합 식료공장의 사례를 들며 간부의 언어예절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간부가 종업원에게 언성을 높이자 종업원이 반성하지 않았는데, 언어예절을 중시한 작업반장의 타이름에는 잘못을 뉘우쳤다는 것이다. 신문은 "대중을 교양하고 혁명과업 수행으로 추동해나가는 일군(간부)이 옳은 사업작풍(사람을 대하는 태도)을 지닐 때 교양의 실효가.. 2020. 6. 3.
결국 신상공개 막힌 '박사방' 유료회원들…경찰 신상공개 실익 낮다 주장해 조주빈 일당에게 범죄 자금을 제공하는 등 방법 등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 범죄에 깊이 가담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박사방의 ‘공범급’ 유료회원 두명이 신상 공개를 면하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 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고 지난달 25일 구속된 유료회원 두명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구속 기한 만료에 앞서 이들의 신상 공개위 회부 여부를 저울질했지만 결국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 공개위 개최 전 내부적으로 회부할 지를 논의했는데 범죄예방효과라든지 등 공개에 따른 실익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회부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 2020. 6. 3.
'1인당 150만원' 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 받는다.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했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월∼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오는 12일.. 2020. 6. 2.
1억 전기차, 3만원에 탄다…답답한 벤츠·쏘카 함께 '돌파구' 1억원 넘는 벤츠 전기차를 카셰어링(차량공유) 업체 쏘카에서 최저가 기준 3만원대에 빌려탈 수 있게 됐다. 보조금 지원이 없어 전기차 판매 부진을 겪는 메르세데스-벤츠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접고 활로를 모색하는 쏘카가 손잡고 돌파구 확보에 나섰다. 1일 쏘카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다음달까지 벤츠 전기차 ‘더 뉴 EQC’를 차량공유 서비스에 도입하기로 했다. 국내 차량공유 서비스가 운영하는 전기차 모델 중 최대 규모라고 쏘카는 밝혔다. 쏘카는 더 뉴 EQC를 이달 초 80대 규모로 서울·경기 지역에 우선 도입한다. 다음달엔 총 200대로 제주까지 차량 대수와 운영 지역을 확대한다. 이용자 니즈에 따라 기간제 대여 서비스 ‘쏘카 플랜’을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장.. 2020. 6. 2.
32년 연락 끊긴 친모 소방관 딸 유족보상금 챙겨 '구하라법' 어디에? 이혼 후 32년 만에 나타난 친어머니가 순직한 소방관 딸의 유족급여와 연금을 챙겼다. 이에 분노한 유족들은 친모에게 양육비 소송을 제기했다. 친모는 "자식을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수도권의 한 소방서 소속 응급구조대원 A(32)씨는 지난해 1월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우울증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 결과 순직이 인정된다"며 A씨 가족이 청구한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와 비슷한 시기에 A씨의 친모인 B(65)씨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 친모 B씨는 유족급여와 퇴직금 등 8천여만 원을 받았으며, 사망 때까지 유족연금 182만 원의 절반인 91만 원도 매달 받게 됐다. 숨진 A씨의 언니인 C(37)씨는 "198.. 2020. 6. 2.
미녀 래퍼 "방송속 꽃뱀 트라우마…타투 해주고 협박 받아 전과자 신세" 래퍼 케리건메이(본명 박예림)가 Mnet 'GOOD GIRL :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에 출연 중인 래퍼 퀸 와사비(본명 김소희)의 과거를 폭로해 두 사람 사이 갈등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케리건메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와사비 디스곡'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케리건메이가 공개한 랩과 영상에 따르면 과거 퀸 와사비는 래퍼이자 타투이스트인 케리건메이에게 팬이라며 찾아와 타투를 받고, 만족해하며 집에 돌아갔으나 이후 지불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보내지 않았다. 오히려 태도를 돌변해 타투가 불법이니 돈을 보내라고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케리건메이는 대화를 나눈 캡처본을 가지고 있다고도 밝혔다. 또한 케리건메이는 퀸 와사비가 타투 동의서도 썼고, 주의사항도 알려줬으나.. 2020. 6. 2.
네이버, 유료 회원제 내달 1일 출시..월 4천900원, 통장 출시 지연 네이버는 유료 회원제 서비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내달 1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멤버십 가입자는 쇼핑·예약·웹툰 등에서 네이버페이 결제금액의 최대 4%를 포인트로 추가 적립 받는다. 월간 결제금액 20만원까지는 4%, 20만~200만원은 1% 적립을 해준다. 1회 적립 한도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또 웹툰 미리보기 10편, 바이브 음원 300회 듣기, 최신 드라마 2편, 네이버 클라우드 100GB 이용권, 오디오북 대여 할인 쿠폰 등 혜택 중 4가지를 고를 수 있다 기본 가격은 월 4천900원이다. 월 3천850원을 더 내면 음악 스트리밍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고, 네이버클라우드 용량 200GB와 2TB 요금은 각각 2천200원, 7천700원이다. 첫 한 달은 무료로 하기로 했다. 한재영.. 2020. 5. 31.
이재명 "2-3차례 재난소득 더 드릴 수밖에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사프로그램에 나와 재난소득을 2-3차례 더 지급할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지급으로 인해 경기가 활짝 핀 효과를 가져오고 서민경제가 나아졌다고 하는데요. 이로인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과 긍정적인 여론이 많이 형성되어있는것이 체감됩니다. 상당기간 경기 나빠져 추가 지원 불가피하다고 하며 어떤 곳에서는 명절 같아 라고 하는 말까지 나왔고 합니다. 미용실 네일샵 지출 역시 허용되었습니다. 그분들도 국민이라며 허용 범위를 더욱 넓혀준다고 합니다. 향후 이러한 정책들이 국내에서 펼쳐짐에 따라 소멸성 지역화폐 소비 촉진 전세계로 퍼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아래는 정관용의 '시사자키' 대화 중 일부입니다. ◇ 정관용> 자영업자들 좀 좋아졌대요, 경.. 2020. 5. 26.
'가짜 명문대' 설립 등록금 사기, 징역 5년 확정 가짜 대학을 설립해 학생들을 모집하고 등록금 등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및 고등교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8)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인과관계, 고등교육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이사장은 2015년 1월께 '템플턴 대학(Templeton University)'이라는 상호로 법인 등록을 한 후 이사장 겸 총장 행세를 하면서 학생을 모집해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영대학 사무실.. 2020.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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