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또 받았다" 중복 지급,매매 등 재난지원금 혼란 빚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 22일인 오늘로 열흘째인데 행정상 큰 허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만 원을 이미 받은 사람에게 또 돈이 지급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신용카드에 지원금이 들어온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인천에 사는 A 씨는 지난 9일 네 식구 몫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역카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재난지원금을 받으라는 신용카드 안내 문자를 받고 무심코 신청했다가 또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중복해서 200만 원이나 받은 것입니다.

 

 

A : '지역카드로 들어왔던 건 인천시에서 주는 건가. 이건 나라에서 주는 건가' 해서 신청을 했는데.

 

전산시스템상으로라도 '지급되었습니다'라는 말이라도 떴으면 알아차렸을 겁니다.

 

 

인천시는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는데, 정부와 카드사 시스템이 이미 지급된 사실을 걸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자체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카드사하고 같이 데이터베이스가 공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지급을 한 사례거든요.

 

인천에서만 중복 지급이 여러 건 발생했지만, 자진해서 주민센터에 알리기 전까지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행안부는 중복 지급 실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회수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B 씨는 자신이 신청한 적도 없는 재난지원금이 신용카드 포인트로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B 씨와 주민번호 앞자리가 같은 사람이 뒷자리를 잘못 입력했는데, B 씨의 주민번호와 우연히 같았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름도 다르고 휴대전화 인증까지 거치지만, 주민번호 오류를 카드사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한 사례입니다.

 

신한카드는 "재난지원금 신청 초기에 본인 인증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오류가 났다" "서둘러 개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매매되고있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 커뮤니티등에는 재난 지원금 용도의 상품권은 물론 소위 '카드깡' 행위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점차 하락세로 접어드는 가운데 재난지원금이 소비경제 회복을 가장 앞세우고 있지만

 

정부 공무원들의 구멍난 행정 업무 실태와 재난지원금 매매 같은 상황은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상황이 아닌거 같네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나랏일' 입니다. 

 

저들의 서류 업무에 수십 수백만이 울고 웃는데 단순한 책상업무하나 똑바로 못하는 공무원들의 실책은 

 

해고 및 연봉 삭감등의 중징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