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장관' 추미애가 기부했다던 햄버거, 소년원 기부 목록엔 없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김오수 당시 법무차관과 서울소년원 재소자에게 세배를 받고 햄버거 교환 쿠폰을 준 것에 대해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이 일자 “기관 운영 경비와 직원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모은 돈을 취지에 맞게 사용했다”고 답한 바 있다.

 

당시 특활비 사용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은 “지라시”라고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국민의힘) 의원실이 2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년원 기부금품 접수현황·사용실적에 따르면 그러나 지난 1월 법무부나 장·차관으로부터 기부금품이 소년원에 접수된 기록은 없었다. 보호소년법에 따라 서울소년원은 지난 2014년부터 기부금품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이를 모두 영수증으로 발급하며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게 돼 있다.

 

추 장관 주장대로 직원 성금을 모아서 햄버거 쿠폰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 서울소년원장이 이를 기부금품으로 받고도 접수를 누락했다는 얘기가 된다. 서울소년원장이 기부금품 관리·운영에 소홀해 해당 기록을 누락했거나, 당시 추 장관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직원 성금 모아서 기부했다” 그러나 기부금품 목록엔 없었다

조수진 의원실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소년원 기부금품 목록을 조사한 결과, 물품 기부자 중 법무부나 혹은 법무부 장·차관, 직원 이름으로 기부된 금품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 법무부 소년보호과에 접수 기록이 없는 이유를 문의하자, 법무부 측은 기부금품법 제2조제1호를 근거로 들며 “직원 성금은 기부금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기부금품이 아니어서 서울소년원 기부금품으로 접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이나 사회·친목단체에서 제3자에 기부할 목적으로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행안부에 문의해 같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도 했다.

 

 

기부금품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23일 국회에 보내온 답변은 그러나 법무부 해명과 달랐다. 행안부는 법무부가 근거로 든 기부금품법과 서울소년원에 접수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이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답을 국회에 보내왔다. 행안부는 “직원 성금이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사용할 땐 법에 따라 모집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직원 성금 같은 경우는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법무부 설명과 관계없이 세법상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법무부가 기부금품법을 근거로 해명한 것이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무부 해명은 또한 타 정부중앙부처 직원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기부하고 영수증을 발행해 세액공제를 받아온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조수진 의원실이 파악한 27개 정부 중앙부처 불우이웃돕기 성금 사용현황에 따르면, 이들 부처 직원들은 모금한 성금을 기부하고 영수증 발행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았다. “기부금품이 아녀서 접수 후 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무부 해명과 상반된다.

 

 

이는 또한 법무부 직원들이 정말 추 장관 말대로 성금을 모아 냈다면, 서울소년원장이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탓에 성금을 내고도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도 된다.

 

◆법무부 해명과 다른 행안부 설명 … “추 장관 말이 정말이라면 소년원장이 기부금품을 관리 안한 것?”

 

조수진 의원은 이에 대해 “추 장관 해명대로 그 돈의 출처가 직원 성금과 기관운영경비였다면 이를 제대로 기록에 남기고 투명하게 쓰지 않았다는 도덕적 문제가 있다. 또 서울소년원장이 기부금품 접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면, 서울소년원장과 그 관리를 부실하게 한 법무부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어서 “급하게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내놓은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25일 김오수 당시 차관과 서울소년원을 방문해 소년 재소자 네명에게 세배를 받고 당시 서울소년원 수용인원 172명에게 햄버거 교환 쿠폰과 문화상품권 등을 선물했다. 당시 법무부 TV는 이를 영상으로 공개하며 ‘엄마 장관 아빠 차관이 간다’고 홍보했다. ‘세배 복 가득 들고 찾아온 엄마 장관’이라는 자막도 넣은 영상을 법무부 유튜브·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해당 영상엔 그러나 이 햄버거 쿠폰이 직원 성금을 모아 선물한 것이라는 설명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다.

최근 큰 갈등이 있었던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2019년 성금 모은 걸 올해 1월에 썼다”

 

법무부는 24일 “해당 성금은 2019년도 11월 모금된 성금이고, 2019년에 직원들에게 세액공제를 해줬고 연말정산에도 반영됐다”고 해명했다. 추 장관이 햄버거 쿠폰을 건넨 건 올해 1월이다. 작년 세액공제를 받은 성금을 올해 썼다는 것이다.

 

세액공제를 해준 기부처가 어디냐고 묻자 법무부는 “기부금 목록은 법무부에서 국세청으로 넘어가고, 국세청에서 세액공제 처리를 한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직원 성금을 쓸 때 기부처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얘기냐는 질문에는 “법무부 또한 기부처 기록을 남겨 관리하고 있다”면서 “법무부 직원 성금은 소년원생뿐 아니라 고아원, 국군장병 위문 등 다양한 분야에 법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성금을 낸 직원에게 발급한 세액공제 증빙자료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너무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 굳이 스크랩 해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결코 깨끗하지많은 않다는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하던 이번사건 자체는 아직까지 보수정권이 다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기라도 하는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