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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재테크 꿀빨기

빗썸, 전산장애로 가상화폐 손실후 판례.. 거래소의 책임은?

by 한국쇼생크 2020. 7. 27.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이석재)는 투자자 600여명이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현 빗썸코리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빗썸은 2017년 11월 12일 10만 건 안팎이던 시간당 주문량이 20만 건 이상을 넘어 거래 장애 발생 비율이 50%를 넘어서자 오후 4시 전산 장애가 생겼다고 공지했다. 이후 빗썸은 1시간 30분 만에 거래를 재개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거래 중단 시간 동안 일부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해 손해를 봤다”며 13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빗썸이 전산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7년 5월께부터 회원 수와 거래량이 급증하고 새로운 가상화폐가 상장되면서 빗썸에 접속·거래 장애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회사는 서버를 증설하고 메모리 용량을 증가시키는 등 지속적인 조치를 해왔다”고 했다.

 

 

한편 빗썸은 지난해부터 신세계면세점과 손잡고 면세점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를 내놓은 바가 있다.

빗썸은 신세계면세점과 제휴를 맺고 19년 3월
 25일부터 신세계 온라인면세점에서 ‘빗썸캐시’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빗썸캐시는 빗썸 회원이 빗썸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와 원화(KRW)를 모두 합친 포인트형 자산이다.

빗썸 회원은 신세계 온라인면세점 구매 페이지에서 본인의 결제 정보를 확인해 다양한 결제수단 가운데 빗썸캐시 결제를 선택하면 된다. 

빗썸캐시로 상품을 구매하면 결제 시점의 시세 기준으로 가상화폐가 차감된다.

빗썸과 신세계면세점은 빗썸캐시 결제 도입을 기념하기 위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27일부터 4월 말까지 빗썸캐시로 10만원 이상 구매하면 2천 원이 즉시 할인된다. 빗썸캐시로 결제만 해도 신세계면세점 통합멤버십이 '골드등급'으로 올라간다.

빗썸은 싱가포르 쇼핑몰 큐텐(Qoo10), 인터파크비즈마켓, 한국페이즈서비스 등과도 제휴를 맺고 빗썸캐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제휴로 국내 대형 면세점에서도 빗썸캐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빗썸캐시 활용 저변을 넓히고 고객들이 편리하게 빗썸캐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때는 암호화폐 거래량 1위를 지키며 현재도 여전히 거래량, 속도등으로는 우위를 점하여

 

저도 자주 이용하는 거래소입니다.

 

아직까지 빗썸 서버 속도로 손실을 본적은 없지만 가끔 이상하게 반응이 느릴때가 있기는 했었네요.

UI한번 안바꾸고 짠돌이 운영하면서 서버는 똑바로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업비트로 옮겨가는 추세속에도 여전히 빗썸이 거래하는 암호화폐의 종류가 많다는건 부정할수가 없는것 같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