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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살면 손해보는 이유

서울시 2조 8000억 긴급투입 결정, 1차 금액의 3배

by 한국쇼생크 2020. 5. 3.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의 자영업자등 서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국고를 열었습니다. 

 

 오늘 발표한 바로는 2조 8329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수증가 예산액은 1조 6738억원 이며 

 

나머지 1조 1591억원은 기존 사업을 조정해 확보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1차 추경 금액인 8619억원의 3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이중 1조 1591억원은 기존 사업 재검토 등으로 지방채 추가 발행없이 부족한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1800억원 규모의 장기 미집행공원 보상사업은 시기를 조정하였으며 

 

733억원 규모의 동북선 경전철 건설사업은 사업비를 구조조정하였다고 합니다. 

 

 

세부 편성내용은 정부 긴급 재난지원 2조 1063억원 

 

자치구조정교부금 3000억원

 

자영업자 생존자금 3256억원 

 

소상공인 채무 보증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0억원 

 

코로나19 바이러스 피해업종 지원 344억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91억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금 74억원 

 

안심 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1억 8000만원은 편성하였습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이번 2회 추경안은 융자 지원이나 감면같은 간접 지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생계에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중심적으로 편성하여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고 하였습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 손발을 자르는 심정으로 추경을 단했했다" 며 "시민의 고통이 해소되고 서울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추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덧붙였습니다.

 

 

 

진보 정권의 지나친 친북정책과 반미정책은 굉장히 괘씸하지만 포퓰리즘적이라 할정도의 금액임에도 적절한 타이밍에 국고를 잘 풀어냈다는 생각은 듭니다. 

 

코로나 대처는 분명 의료진들의 뼈를 깎고 목숨을 내놓는 헌신이 다 한것이지만 

 

다행히도 정부의 대처가 손발의 역할정도는 해준다는 생각이 드네요. 

 

얼른 코로나가 가라앉고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중 최초로 경제 회복이 되어 국제 선진국들 모두의 모범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