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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살면 손해보는 이유

"표 살 테니, 대기업 전세기 한 좌석만" 중소기업 호소

by 한국쇼생크 2020. 7. 29.

 

 

"돈은 얼마든지 낼테니 대기업 전세기에 한 자리만이라도 내달라"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거나 원자재를 들여오는 중소기업인들이 중국 출장길이 막히면서 내놓은 하소연입니다.

정기 항공편도 있고 기업인을 위한 '신속통로'란 것도 있는데, 왜 그런걸까요?

 

[리포트]

중국에서 액세서리 원자재를 들여와 가공 판매하는 한 중소기업.

수북이 쌓인 게 다 불량품입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5배에서 10배까지 증가한 불량률.

중국 현지 공장에서 원자재를 미리 검수해야 하는데 몇 달째 본사 직원이 중국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우진/중소기업 대표 : "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소기업들은."

 

중국이 정기운항 횟수를 대폭 줄이면서 비행기 푯값이 서너 배 치솟은 건 물론, 표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 된 겁니다.

또 다른 중소기업 대표도 같은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한승은/중소기업 대표 : "제가 매일 클릭을 해봅니다. 기간을 서로 달리해서도 계속 클릭해봅니다. 단 한 편도 항공편이 검색이 안 돼요."

 

 

평소 3% 수준이던 불량률이 40% 넘게 치솟으면서 이젠 몇 개월도 더 버티기 어려울 것 같다는 중소기업인.

이런 사정을 정부 부처에 호소도 해봤지만 아직 해결책을 듣지 못해 더 답답합니다.

한승은/중소기업 대표 :

"(관계 기관에 전화도 해보셨다면서요?) 네, 해봤죠.

(반응이 어땠나요?)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신 분 중에 연락주신 분은 없어요."

 

 

이미 지난 2월과 3월, 벤처기업협회가 설문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부품수급 차질' 등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국회를 찾은 이유입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기업들은 자체 전세 여객기를 활용해서 신속입국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했는데 '만시지탄'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은 대기업들이 중국으로 보내는 전세기에 한두 자리만이라도 우선 마련해달라고 하소연했습니다.

 

한편 지난 12일 부터 기존에 중단되었던 중국행 운항길이 다시 트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2일부터 인천∼중국 난징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 지난 3월 이후 중단된 한중 항공 노선 운항이 재개되는 첫 사례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6일 중국 당국의 운항 허가가 났으며 전날부터 예약을 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인천발 난징행 항공편은 매주 일요일 낮 12시 20분(이하 현지 시각)에, 난징발 인천행 항공편은 같은 날 오후 2시 50분에 각각 출발합니다.

 

진에어도 제주~시안 노선을 16일 운항을 목표로 중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중국 당국에 허가를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정확한 운항 재개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항공 역시 중국 노선에 대한 운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주 1회 운항하고 있는 인천~선양 노선의 경우 좌석이 대부분 차는 등 수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 당국의 허가로 일부 노선 재운항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3월 말부터 코로나19 해외 역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행 국제 항공편을 항공사당 1개 도시 주 1회로 제한하는 ‘1사 1노선’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중국 민항국이 전체 승객이 3주 연속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으면 해당 노선 운항 횟수를 주 2회로 늘릴 수 있게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지방 정부들이 승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중국 노선 수요가 있다고 판단한 국적 항공사들은 끊겼던 노선에 대한 재운항을 계획했으나 여전히 비행기를 띄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 체류 중인 교민과 유학생 수천 명은 발이 묶였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의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밝힌 청원자가 "지난 1월 설 연휴에 차례를 지내러 한국에 왔다가 직장이 있는 중국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동방항공이 주 1회 인천~상해 운항을 하지만 비자가 있어도 중국인이 모두 타 한국인은 탑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렵게 자리를 구해도 편도 항공권이 900만원까지 올라 힘든 상황으로 하루빨리 중국 입국을 도와달라"고 쓴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국 국토교통부와 중국 민항국은 합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폭 줄어든 양국 간의 항공편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주중한국대사관은 "중국과 경제적 관계가 밀접하고 방역 능력이 강하며 중국과 ‘신속 통로(기업인 입국 간소화)’ 제도를 구축한 나라 등을 대상으로 항공편을 늘린다는 중국 민항국 방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중은 양국 운항노선을 한국 항공사 10곳, 중국 항공사 10곳까지 늘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한국 항공사가 운항하는 중국 노선은 선양, 창춘, 웨이하이에 난징과 시안까지 더해 5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는 "5개 노선 외에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항공편 운항 확대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국토교통부와 주중대사관, 각 지역 공관들이 협의해 우리 항공사의 취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공장에 특히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큰 의존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태마다 새삼스레 삼성의 베트남 공장 설립이 선견지명임을 되새겨지네요. 

 

 

중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대해서 호감은 없지만 한편으로 그 처절하게 싼 인건비와 공장 설립 비용등은 여실히

경제대국의 뿌리를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중국과의 관계를 뗄레야 뗼수없는것 처럼 보이니 경제적, 정치적으로 늘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이 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