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파업1 "의사집단 괴물로 키운 건.." 정부 청원 4일만에 20만 돌파 의사들이 가진 특권 폐지를 위해 2000년에 개정된 의료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4만명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지난달 31일 게시된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3일 오후 1시30분 기준 24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나 관계 부처는 이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청원인은 “코로나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개정된 의료악법으로 살인, 강도, 성폭행을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된다”며 의사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이 언급한 ‘의료악법’은 지난 20.. 2020. 9.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