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공범판결1 n번방 유사범죄, 줄줄이 감형해준 법원…들끓는 비난 여론 미성년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엔(n)번방’ 피의자들이 붙잡혔지만, 법원이 엔번방 사건을 빼닮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해준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 피의자에겐 ‘나이가 젊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10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300여개를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박아무개(41)씨에게 1심(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박씨는 다수의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됐다. 엔번방 핵심 피의자 ‘갓갓’ 문형욱(24)씨와 수법이 비슷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아무개씨도.. 2020. 6.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