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회원처벌1 결국 신상공개 막힌 '박사방' 유료회원들…경찰 신상공개 실익 낮다 주장해 조주빈 일당에게 범죄 자금을 제공하는 등 방법 등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 범죄에 깊이 가담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박사방의 ‘공범급’ 유료회원 두명이 신상 공개를 면하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 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고 지난달 25일 구속된 유료회원 두명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구속 기한 만료에 앞서 이들의 신상 공개위 회부 여부를 저울질했지만 결국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 공개위 개최 전 내부적으로 회부할 지를 논의했는데 범죄예방효과라든지 등 공개에 따른 실익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회부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 2020. 6.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