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착취물거래1 'n번방 방지법', 국내 IT업계가 화났다 '졸속입법' 논란 20대 국회가 'n번방 방지법'을 마지막 과제로 삼고 속도전에 돌입했지만 업계에선 '성급한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상임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회의를 소집해 여야가 마련한 수정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원욱 의원 등 13인은 4일 과방위에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올해 20대 국회에서 연내 발의된 디지털 성착취 범죄 방지 관련 법안 16개를 병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을 뜯어보면 업계에서 지적한 독소조항이 그대로 담겼다. 개정안은 카카오·네이버 같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n번방 촬영물과 같은 불법 성착취물을 신속하게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물리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 2020. 5.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