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국정농단1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국정농단·특활비' 죄목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이 확정되어 재판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형량에 대한 과정및 상세 내용을 아래에 첨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 2021. 1.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