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경제실패1 재난지원금 결국 증세로. 文정부, 1년만에 감세 철회.. 14조3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결국 증세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정부가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본격화함에 따라 고소득자와 대기업 등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수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정지출까지 늘어나면서 '핀셋 증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등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특징은 소득세 인상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암호화폐 과세,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 등 증세안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세.. 2020. 7.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