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 등 3900명 긴급생계자금 부정수령…시민단체 “권영진 시장 책임져라”

 

 

대구에서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지급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사, 공공기관 직원 등 3900여명이 25억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구시는 뒤늦게 환수절차에 나섰고 시민단체는 혼선을 초래한 대구시를 규탄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공무원을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 경찰·군인, 공사 공단 직원 등 3900명이 25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환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부정수급자는 공무원 1810명을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 1500명, 경찰·군인 등 300여명, 공사·공단 직원 20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지난 4월 10일부터 긴급생계자금 지급대상 45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원∼90만원씩 지급했다. 시는 긴급생계자금 지급 대상에서 중위소득 100%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실업급여수급자와 함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건강보험료만을 지원 기준으로 삼으면서 검증에 허점을 드러냈다.

 

 

권영진 대구 시장.

 

 

대구시 관계자는 “당시에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았다”며 “개인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공무원 등에 대해선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명단을 토대로 사후 검증을 거쳐 부정 수급자를 걸러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무원 가족들이 긴급생계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무턱대고 신청한 것 같다”면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때 공무원 명단을 넘겨받지 못해 면밀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시는 해당 공무원 등에서는 신속하게 환수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중고매매까지 이루어 지고 있는 재난 지원금 카드.

 

 

시민단체는 대구시의 졸속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8일 성명서를 내고 “긴급생계자금 지급 과정에서 혼란과 혼선, 불통을 초래한 대구시에 서민경제를 맡길 수 없다”면서 대구시를 강력해 규탄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시가 사전검증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 등 제외규정을 세웠으면 검증할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더욱이 시가 부정 수령한 공무원 등에 대한 경위파악과 징계는 없다고 선을 긋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 긴급생계자금의 주무 부서인 혁신성장국은 코로나19 1차 유행 때 보여준 무능과 늑장대응, 막무가내 불통, 불투명성은 다가올 2차 유행을 생각한다면 대구시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면서 “초기 어느 정도 선방한 코로나 19 대구방역의 성과조차 갉아먹고 있지 않은지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긴급생계자금은 대구시의 기준에 의해 신청받아 검증을 통해 지급한 만큼 모든 책임은 대구시에 있다”면서 “권영진 시장은 긴급생계자금 지급에 혼란을 초래한 경제부시장을 경질하고 경제부서의 판을 다시 짜라”고 촉구했다.

 

 

하여간 공무원중에 제대로 일하는 인간을 못봤습니다. 

 

여기에 이 코로나 사태에 비리까지 저지를줄은... 신천지 안잡아들이는것도 이상하고 

 

하여간 대구, 대구 공무원 제정신이 아닌거 같습니다. 

 

부정수급자들을 마땅히 찾아내고 급여 전액 삭감등의 방법으로 강력히 처벌하고 

 

국민의 혈세, 결코 낭비할수 없으니 당장에 3천명 인원들 점진적 해고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