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146만3천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3개 복지사업 혜택을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쓰이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68%(4인가구 기준) 오르는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1년도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487만6천원, 1인가구 182만8천원이다. 정부는 해마다 가구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줄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중위소득)에다가 최근 경기 상황, 가구균등화지수 등을 고려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한다.
내년 4인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선(기준 중위소득의 30%)은 올해(142만5천원)보다 3만8천원 오른 146만3천원, 1인가구는 올해(52만7천원)보다 2만1천원 올라 54만8천원으로 정해졌다.
실제 생계급여액은 기준선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빼고 지급된다.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의 45%)와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지급하는 기준선은 4인가구 기준으로 각각 219만원과 195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날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도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두고 장시간 격론이 이어짐에 따라 8월10일로 미뤄졌다. 시민단체들은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폭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생계·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래도 이와중에 극빈층 지원이 이어진다는것 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네요.
나라가 혼란스럽고 경제도 힘들지만 사람들이 밥안굶고 살수있는게 어딜까요.
이런 부분은 경제적으론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네요.
혼자 잘 사는것 아무소용 없는줄을 나이먹고 알았습니다. 더 나아진 삶이란
다같이 맛있는것 먹고 다 같이 울고 웃는것이 인간의 본능이었는데
한국인들 열에 여덟은 그사실을 외면하거나 범위가 좁은탓에 장님과도 같은 시야를 가진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를 욕하고 경제를 돌던져도 같이가는 복지와 같이 사는 단체, 국가가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 보태줄일 없을테니까요. 함께 사는 나라가 행복할수 있는 내일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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