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기본소득 2년간 매달 74만원 지급.. 결과는?

 

 

 

2017 - 2018년 2년간 진행된 핀란드의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본소득 실험결과 고용은 '미미' 행복도는 '높음' 으로 나타났습니다.

 

 

 

 

 

 

 

핀란드에서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사회보건부와 사회보험관리공단 켈라(KELA)의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기본소득이 고용율, 취업 의지 증가등의 변화는 별로 없었지만 행복도,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실험결과를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켈라는 2017년 11월 ~ 2018년 10월까지 25~28세 실업자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약 74만원)를 지급했습니다.

 

16년 핀란드 실업수당 수령자 중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조군은 2016년 실업수당 수령자 중 실험을 위해 뽑히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했습니다.

 

자동화 노동과 일자리 변화에 대처하는 사회보장체계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실험은 핀란드 전국적 범위에서 무작위로 참가자를 선정했다는 점에서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실험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실험에는 총 2000만 유로(약 26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평가연구에 따르면 기본소득이 근로 의욕을 없애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취업 의지를 높이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실험 첫해인 2017년 기본소득 수령자의 18%가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이는 기본소득을 받지 않은 집단(대조군)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간단한 대조였음에도 확연히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이듬해에는 27%로 대조군보다 2% 포인트 높은 취업률을 보였지만 자녀가 있는 가정 수령자의 경우 고용률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기본소득의 고용 효과는 대체로 작았다고 분석했다.

 

정부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기본소득은 큰 유인이었음에도 참가자의 고용일을 1년에 6일가량 늘리는 데 그쳤다”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 중 어떤 경우는 구직 문제가 금전적 인센티브와 무관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분석결과와 타 국가, 전문가들의 예측과는 다른 결과였습니다.

 

 

반면 기본소득 수령자들의 행복도가 높아진 것은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로 ‘기본소득을 받으면 근로 의욕을 상실해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세간의 통념이 깨졌다”며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기본 소득과 가장 비슷한 우리나라의 사회 복지제도는 실업급여와 몇몇 지방자치에서의 청년수당 정도가 있겠네요. 

 

급진적인 복지정책과 기본 교육이 잘되어 있는 북유럽중에서도 핀란드이기에, 핀란드의 경제이기에 해보았아도 좋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사회실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가가 비싼만큼 한국에서 기본 소득을 실시한다면 약 50만원 - 60만원정도로 인식하시면 되겠네요.

 

현 정부의 예산들로는 더 나은 경제정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솔직히 제대로 된 정책일까요..? 

 

저는 근로장려금이 가장 최하책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본소득같은 경제정책을 찬성하진 않지만 최하층 노동 인구들이 더 나은 대접을 받게해주는 엄격한 근로법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